2018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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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개정되는 노동법률, 그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법 :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와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도입 및 우수사업주의 경우 공공계약시 우대 (제5조, 제24조 변경)

3.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액 감액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 축소 (제5조 변경)

감시, 단속적 업무종사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 직종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해집니다.

시행일은 2018년 3월 20일 부터 입니다.

 

  • 본 내용은 2017년 12월 18일, 중경노사클럽 정기세미나의 세미나자료를 인용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