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공고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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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회사 모두에 적용되고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우선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금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거짓 채용광고, 2)채용광고내용을 불리하게 변경, 3)채용 후 근로조건 불리하게 변경, 4)채용과정시 지적재산권 회사로 귀속 강요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략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채용절차법 말고 기존의 다른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는 1)성별 용모차별, 2)연령차별, 3)장애인차별 등이 있습니다.

 

3.다음으로 회사가 구직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1)채용서류 접수사실 고지, 2)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3)채용여부 고지, 4)채용서류의 반환절차 고지하여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인데, 고지방법은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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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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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4.특히 채용서류반환에 대하여는 서류반환청구 권한이 있다 것을 고지하여야 하고,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14일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5.마지막으로 비용문제인데, 이제는 채용과정의 비용을 회사부담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 범위는 증명사진 촬영비,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제본비 등이 있고, 면접위한 왕복교통비, 우편요금 등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노동법률에서 발췌)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